[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정부는 금융권에서 시중 금리인상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성과급 돈찬치로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자기들만에 성과급 돈잔치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관련해서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일간(공휴일 제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서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상품의 수수료와 대출 금리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은행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정위는 방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필요하면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은행 간 담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조사의 관건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은 일단 멈췄지만, 다시 들썩이는 은행 대출금리,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동결보다 미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우려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최근 채권 금리가 뛰기 때문이다. 

서민 금융 대출에 대한 고통이 겪고  있는데, 금융권은 직원 퇴직금 과다 돈잔치로 서민의 대출이자 이득을 자기들만에 행사로 시선이 곱지않다. 이로 인한 금융권에 이번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참고 자료를 내고,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로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조사에 나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면밀한 조사로 담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에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약 4년에 걸친 조사·심의 끝에 빈손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지난 2008년에는 국민·신한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이 지로 수수료(요금 수납 대행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고 보고 총 4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은행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과징금 취소가 확정됐다.

최근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따른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불붙었다. KB·카카오뱅크는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최대 0.7% 줄이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5개 은행에 18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해서 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날 총 77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은행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2∼2016년 CD 금리 담합 조사가 있었다. 금융당국도 이번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조사 시작 단계라며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은행들이 국민 삶에 밀접한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담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규모 소송이 뒤따르는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요금제·단말기 장려금 등을 담합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서민들의 다가가는 금융이 되었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