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희의원 기득권 유지는 개혁 물 건너가…다시 시작해야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정취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가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20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책으로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모습.(자료=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모습.(자료=연합뉴스)

정치권에 진입을 하기 위한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에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며 "법적인 규제든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청년 정친인에게 길을 열어 주고자 이들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지역구 축소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결의안을 두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양당 동반 당선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4, 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3개 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논의한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이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붙인 이름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속해 있다.

또한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지게 될 청년 정치인들에게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 진입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기성 정치인들의 책무일 것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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