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소비‧외국인 방한관광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한 회복 추진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개최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29일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 보고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9일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 보고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또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전했다.

또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로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스스로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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