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밝힌 킬러 규제 철폐 정책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는 지시와 관련, 플랫폼·AI 등 테크는 물론 우리나라 디지털 생태계를 죽일 수 있는 대표적 킬러 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없애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된다”고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IT산업에서 온플법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킬러 규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정했다. 이는 사전에 규제 대상과 의무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향후 AI, 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와 혁신에 대한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되는 킬러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법제화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된다며 투자 위축으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은 엑시트가 어려워지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 감소 및 사업 철수로 이어지면서 부작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세계 각국은 자국의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고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말 자국 빅테크 기업의 자사 우대 등을 규제하는 입법안을 모두 폐기했다”며 “최근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을 추월한 대만 경쟁당국은 ‘빅테크 규제를 법으로 하지 않고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인 ‘디지털 시장법’(DMA)도 실상은 유럽 기업을 보호하는 대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해외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EU 집행위원회가 4일 발표한 사전 규제 기업으로 미국·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 7곳이다. 여기에 최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유럽 시장에서 ‘플랫폼 규제’ 물망에 오른 실정”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은 유럽 시민들을 보호하고 유럽 스타트업과 기업 혁신 수준을 높이기 위해 DMA를 필두로 유럽의 디지털 공간을 총체적으로 재정립하고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유럽 자국 기업과 시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을 대대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럽이 본토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 등 해외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역설적으로 한국이 자국 기업이 족쇄를 채우는 방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공정위는 연초 ‘독과점 심사지침’을 통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물론 소셜미디어·검색엔진뿐 아니라 운영체제(OS) 등 플랫폼과 앱사업을 하고 있다면 ‘플랫폼 사업자’로 간주해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대상으로 밝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포털 사이트, 쇼핑 사이트 뿐 아니라 IT업계를 넘어 제조업 등 분야까지 모두 ‘플랫폼 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된다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밝혔다.

전세계 경쟁법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온플법 추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기업 혁신과 투자 저해는 물론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견고해진 한미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미국 동맹국인 한국이 EU와 손잡고 플랫폼 규제 법을 추진하는 것은 동맹국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 뿐 아니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온플법 외에도 최근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는 궁극적으로 국내 디지털 산업만 좀먹는 법안들도 ‘킬러 규제’로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5월 마련된 자율규제방안을 토대로 한 주요 사업자별 이행 방안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일 경우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대표 주자로 글로벌 무대로 뛰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 대표적 ‘킬러 규제’가 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