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논쟁 종식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 안전이 최우선 물관리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감사결과 후속 조치 발표
보 해체·개방 결정,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최근 장맛비 극한 호우로 제방 유실로 큰 피해를 키운 가운데, 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제공)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충청권 호후 사태를 겪어면서,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에 대해 20일 감사원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판단을 환경부는 전 정부 결정을 뒤집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본류 16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를 제외하고는 현재 정상운영 중이라 첫 '실질적 조처'는 세종보 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장맛비 극한 호우 수해로 여권에서 4대강 지류·지천을 중심으로 준설하고 정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번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포스트 4대강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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