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범죄 적발 비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데다 사회봉사명령으로 그치는 등 처벌 수위도 너무 낮아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진과 대주주의 부정거래 급증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건수 209건 중 검찰에 고발.통보한 중대범죄는 152건으로 72.7%에 달했다. 2007년에는 63.3%(138건)이던 비율이 4년만에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경영진과 대주주가 개입된 부정거래 행위의 급격한 증가세다. 이들의 부정거래 행위는 2007년 9건, 2008년 7건, 2009년 21건, 2010년 21건에서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중 25건은 상장사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신규사업 등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시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주가조작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한 것이었다.
시세조종(49건), 미공개정보이용(45건), 대량소유주식보고 위반(50건) 등의 불공정거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 유형별로는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건수가 다시 늘고 있다.
작년 불공정거래 사건접수 222건 중 코스닥시장의 비율이 69.8%인 155건에 달했다. 코스닥시장 건수는 2007년 170건에서 2008년 136건으로 줄어든 뒤 2009년 143건, 2010년 142건에서 지난해 150건을 넘겼다.
◆SNS도 금융범죄에 악용
이처럼 부정거래 사건이 급증한 데에는 IT 발전으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인터넷과 SNS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거짓 정보를 단시간에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거액의 부당이익을 거둘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올해 대선의 야권 주자로 거론되던 지난 8월 문 이사장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사진이 나돈 사건이 한 예이다.
이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며 이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이 이 기업 대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주가는 급락해 선량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루머를 퍼뜨린 자는 이익을 봤다.
정보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부정거래 사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거래 사건이 급증하면서 중범죄도 늘고 있다. 부정거래 사건은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범죄 적발률 낮고 처벌은 ‘솜방망이’
김동원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실제 적발되는 금융범죄는 전체의 10%도 안된다”면서 “일단 걸리지 않으면 얻는 수익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사회봉사 명령 정도에 그치는 등 처벌은 상당히 낮다. 화이트 범죄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한국의 처벌수위는 외국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사건을 넘겨도 법원 판단 과정에서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으로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범죄를 다른 범죄보다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올해 초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불법이익을 전액 몰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벽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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