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 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맞이해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176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 명단에는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 등이 대거 포함됐으며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다.

실례로 지난 2018년 130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10월 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이 밖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정부는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을 통해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복안잉라고 했다.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주요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및 국방부 소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국민 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번 사면 당사자는 물론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무역협회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무협은 이날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특별 사면이 고금리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제인들을 경영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복권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