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시의원, 제3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적

▲  최용주 시의원
서울형 어린이집, 인공섬조성사업 등 문제개선 요구

서울시가 민간 영유아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서 서비스질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세부적인 면을 간과해 시행착오가 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용주 서울시의원(양천구 제2선거구-목1동, 신정1·2·6·7동)은 서울시의회 제3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시행착오를 예방하려는 세심한 연구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형어린이집’의 정책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새로운 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시 보조금의 50%를 무조건 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게 함으로서 향후 보조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감당키 어려운 지경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공성과 공익성을 증대시키는 일은 좋지만 그로 인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라며,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은 대개가 10년 가까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경력이 있는 있음에도 호봉을 최하위인 1호봉(국공립 평균 호봉수 10~15호봉)으로 책정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한강 인공섬조성사업’과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공섬조성사업은 시행업체선정 시 해당업체가 시행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지분 57%의 C&우방 등 9개 업체가 만든 프로젝트 시행사는 지난 6월 9일 업무협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출자금도 약 15%만 충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승요차요일제 역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전자태그 부착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자태그 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만 감면받기 위한 사람이라 봐야 한다”며, “그런 차량을 관리감독 소홀로 빠져나간 세수가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포구의 경우 일제점검 결과, 아파트단지 전자태그 미 부착 차량이 30%를 웃돌았고 서울시 평균도 17%를 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전반기에서는 환경수자원윈회에서 활동한 바 있고, 지난 7월부터는 교육문화위원으로 상임위가 변경돼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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