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박광원 기자]여야 각 당에서 유아 출산들을 정책을 내 놓았다.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18일 마련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60만원 올린다. 당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부모의 삶에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부부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어 이런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또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아 출산 정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이 둘 낳으면 24평 임대주택 제공하고 8∼17세 자녀당 월 20만원주겠다며 총선 4호 공약은 '저출생 대책' 결혼·출산·양육 망라 획기적 정책 패키지를 18일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1억원 대출, 신청만 하면 자동 육아휴직,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추진 '연간 28조원' 소요 추산, 이재명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 같은 의견안을 즉시 입법화 제안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로 이뤄졌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4호 총선 공약이다.

이재명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은 잔인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로 이름 지었다. 우선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자산 소득과는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골자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핵심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연간 총 약 2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듬주택'에 4조원, '결혼-출산 지원금'에 5조원, 키움카드·자립펀드에 18조원이 각각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한 총 재원 부담도 비슷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해당 정책들을 실제 집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우선 실현 가능한 안 중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지금 즉시 입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각 당에서 유아 출산 정책은 인구 감소에 따른 경각심을 느끼면 정책을 내 놓았다 이런 정책들이 미래 대한민국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