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박광원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정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면서도, 21대 국회에 대해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치를 바꾸고 국가 발전을 위한 각종 개혁을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입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4·10 총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5대 민생개혁·5대 정치개혁 제안'하고 국가개혁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때 국가 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대 민생개혁'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5대 민생개혁은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이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고, 사회안전망은 단단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책은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해법에서 제도 개혁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업 활동성·진취성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과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큰 실수였다"며 이를 되돌리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5대 정치개혁'도 제안했다.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중앙선관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위임, 독립기구를 통한 국회의원 세비 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영향 분석제도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21대 국회는 여소야대에 진흙탕 싸움으로 시간 허비가 많았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콕 집어 비난하는 내용은 연설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도 언급을 삼갔다. 다만 사회·정치 난맥상의 근본적 원인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때문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 대해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게 된 이유로는 "야당의 정략적 계산"을 지목했다. 그는 또 국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해달라는 의미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규제 축소와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 한미동맹 공고화 등 정부의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윤 원내대표는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관할권을 조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경기 출퇴근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여당이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화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면서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 결단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