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공유공간,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청년 최장 6년· 중장년은 10년까지 거주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서울 ‘1인 가구’ 150만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을 짓는다. 여기에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하여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본격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들어가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30년에는 서울 시내 전체 가구(413만 가구)의 40%에 가까운 161만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점에 주목,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유형이 필요하다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집’이 생활, 휴식을 넘어 여가, 문화, 업무, 소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최신 주거 트렌드와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면서도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먼저 ‘1인 가구 중심’ 주거 공간인 만큼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그 밖의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한다. 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 보다 50% 상향, 개인 ‘주거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공간’은 900㎡ 설치된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사업자 지원으로 사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한다.

가령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민간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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