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초청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 부활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출총제는 그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어 골목상권 문제 등 중소기업 영역 진출이나 일감 몰아주기도 막기 어렵다"며 "출자 한도로 40%가 논의되는데 2010년말 기준 10대 대기업 출자 비율은 20%도 안 돼 계열 확장을 억제하는 실질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은 없으면서 기업이 사업규모를 늘려서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데 발목만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출총제 부활보다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문제 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 대기업들의 출자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지분도를 공개하겠다"며 "지분도 공개시 복잡한 출자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문어발식 확장 감시 기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공개해 기업 평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출총제와 같이 법이 없이도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자체 인식이 중요하고 법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다음 수순"이라며 "최근 4대 대기업들이 내부거래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만큼 현실화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안 될 경우 여러 제재 수단을 쓰겠다"고 말했다.
중기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유업종을 몇년 전에 폐지한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공정위의 올해 정책 방향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현하겠다"며 정책대응 과제로 ▲공생발전하는 기업생태계 만들기 ▲반칙없는 시장 만들기 ▲소비자의 힘 키우기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 만들기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핵심계열사별 출자 지도 및 순환출자 지분도를 공개하고, 동시에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SI(시스템 통합), 광고, 물류, 건설 등 분야에서 독립중소기업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만들고,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 및 동의의결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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