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특별전형제도 개선 등 공정사회 핵심과제 집중 추진
정부는 2월 2일(木)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공정사회 실천과제 추진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년도에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2012년에 공정사회 실천과제(80개)가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집중적으로 추진한 전관예우 관행개선, 열린 고용, 공정과세 등의 성과가 더욱 확산되고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입특별전형제도 등 사회적 불공정 요소를 집중 개선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가는 데 역량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이날 보고한 “2012년 공정사회 핵심추진과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공정사회 핵심 추진과제 로
첫번재 핵심과제의 현장 착근 노력 강화를 통해 열린 고용 확산을 지원자격 학력 제한 및 선발시험의 차별요소 제거, 고졸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하고
전관예우 관행 개선은 사전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리 강화 공직자 윤리법 홍보․교육 및 엄격한 취업심사 운영하며
공정과세․성실납세 구현은 권역별 체납전담반 설치,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외국과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강화 등을 하기로 하고
둘째로 사회적 현안 발굴 및 집중 개선은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농어촌 등 대입특별전형제도 개선, 입학사정관 제도 내실화 및 입시전형료 부담 경감 등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 :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입물품의 유통구조 불공정 개선
일감 몰아주기 개선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의 준비 철저, 자본거래 등 변칙 상속․증여 및 편법적 경영승계 방지하고
공직비리 및 부패근절 은 "부정청탁및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하며
세째 국민생활 밀착과제 중점 추진하고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 마련, 금융투자․통신 등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 불공정약관 조사․시정하고
상조시장․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행위 제재 강화, 실태 조사 및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하며
영세․중소업자의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주거․통신․건강 등 생활규제 개선으로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관행개선(행안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공정위), 중소기업 성과공유 기부제(서부발전), 열린 고용사회 구현(두산중공업) 등 추진사례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학계와 민간전문가, 일선 현장에서 공정사회 가치 구현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각계 대표가 참석하여 현장경험을 소개하고 발전적인 공정사회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사회는 긴 호흡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로
크고 작은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水滴穿石)”는 각오로, 부단하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거듭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함께 변화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뤄서 ‘공정성’이 가치판단 기준과 생활규범으로 정착되어야 참다운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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