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협상개시 5년8개월만,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이다
금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한·미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미 측 2011. 10. 12, 우리 측 2011. 11. 22) 후 진행되어왔던 양국간 협정 이행 준비 상황 점검 협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다.
2. 21(화) 오후 6시 양국은 한·미 FTA 협정 제24.5조제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되었고, 발효일을 3. 15(목)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하였다.
※ 한·미 FTA 제24.5조제1항 :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2. 22(수) 15:00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출입기자단에게 이행점검 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다.(장소: 외교부 브리핑실)
협정 발효전 양측은 각각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은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할 예정이다.
미측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미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관보 게재 절차 불요)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작년 발효된 한·EU FTA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TA Hub 전략의 중요한 일각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 협정의 이익을 최대한 수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동시에, 금년 초 정부가 발표한 추가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하였다.
참고 |
한․미 FTA 추진경과 및 의의 |
1 |
협상 및 서명 |
❒ 2006.6.5 - 2007.4.2 8차례 공식 협상 및 고위급 협상 개최
❒ 2007.4.2 한·미 FTA 협상 타결
❒ 2007.6.30 한·미 FTA 협정 서명
❒ 2011.2.11 한·미 FTA 서한교환 서명(추가협의 결과)
2 |
양국 비준경과 |
가. 우리측 경과
❒ 2011.6.3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원협정+추가협의 결과)
❒ 2011.9.16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
❒ 2011.10.17, 20-22, 24 국회 외통위 주관 한·미 FTA토론회(1,500분) 개최
❒ 2011.11.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률 국회 통과
❒ 2011.12월 우리측 14개 부수법률 공포(12.2) 및 하위법령 개정
나. 미측 경과
❒ 2011.10.3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
❒ 2011.10.12 미 하원 본회의 통과 / 미 상원 본회의 통과
❒ 2011.10.21 미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3 |
협정 체결의 의의 |
우리 '경제영토'의 확장
미국, EU와의 FTA를 통해 아시아(아세안, 인도), 유럽, 아메리카 3개 대륙을 잇는 경제영토의 확장
(세계 경제규모 대비 60.9%로 세계 3위, ①칠레, ②멕시코)
단기·장기적 경제적 혜택
발효 후 10년간 GDP 5.7% 증가, 35만개 일자리 창출 전망
(2011.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 합동 분석 결과)
관세 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미국 시장접근성이 개선 (우리의 대미국 상품수출 품목의 95.7%가 5년이내 무관세)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
경제․사회 시스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최근 세계 경제위기 충격의 완화에 기여
최근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수출여건 악화, 보호주의 확산 등의 악조건을 극복하는 활력소를 우리 경제에 제공
국격 제고, 한·미 양국간 “다원적 전략동맹”의 한 축을 구축
미국·EU 등 거대경제권과 잇따른 FTA 타결로 국가 브랜드 강화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하여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 기대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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