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월 4개 기관, ’2014년말 12개 기관 이전
논의 참석자는 국무총리(주재), 정부위원(기재부장관, 총리실장 등 10명), 충남도지사․충북도부지사, 민간위원(8명), 세종시지원단장(간사) 등
먼저 16개 출연연구기관 이전일정과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박진근)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장영철)이 보고한 건설 및 이전일정을 확정하였다.
현재 자체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국토연․KDI․조세연․법제연 등 4개 연구기관의 경우, 각각 보유청사를 매각하여 청사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2013년 12월까지 세종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1,112명)
단, KDI는 현청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후 금융자금 조달을 통해 세종시청사 건립 예정이고, 임차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12개 연구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립하고 연구기관이 25년에 걸쳐 건립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중앙행정기관 이전완료시기, 대형 랜드마크 건물(지상 12층, 연구․업무․상업기능)로서의 적정공기 확보 등을 감안하여 2014년 10월까지 청사를 완공하고 2014년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하였다.(2,241명)
이로써 2014년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게 될것이다.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총리실․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동 일정에 맞추어 연구기관이 차질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건립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현재, 자체청사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별로 청사설계가 진행중이며, 금년 하반기중 모두 착공할 예정이다
세종시 임차 공동청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이 진행중이며, 상반기중 낙찰자 선정후 착공 예정이다
낙찰자선정(‘12.4) → 착공(’12.6) → 완공(‘14.10) → 이전(’14년말)
한편, 행정기관 분산에 따라 우려되는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다양한 방안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원격영상 회의를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기반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중앙․과천․세종청사에 단계적으로 설치(~‘14)하여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사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또한, 온라인 민원포털 ‘민원24’의 행정서류 발급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국민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출연연구기관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각 부처는 행정비효율 극복을 위한 실행계획을 이전 3개월전까지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세종시 출범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세종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세종시 건설현장에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장인력의 근무여건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특별히 부탁하였다.
회의 직후 김 총리는 공관에서 민간위원과의 만찬을 주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지역별, 유형별 이전공공기관 세부현황
지역 |
소속기관 (43개) |
지방이전 공공기관(104개) | ||||
공기업(16) |
준정부기관(45) |
기타공공기관(43) | ||||
계 147개 |
43개 |
16개 |
45개 |
43개 | ||
혁신도시 113개 |
31개 |
13개 |
43개 |
26개 | ||
부산(12) |
국립해양조사원 |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 ||
대구(11) |
중앙신체검사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사학진흥재단 | ||
광주․전남 (15) |
국립전파연구원, 농수산식품연수원, 우정사업정보센터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전KDN, 한전KP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울산(9) |
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립방재연구소 |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
한국산업인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에너지경제연구원 | ||
강원(12)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한적십자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충북(11) |
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전북(12)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행정연수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국민연금공단,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
경북(12) |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종자원,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
경남(11) |
중앙관세분석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 | ||
제주(8)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연구소 |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
개별 이전 (18) |
오송 (5) |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아산 (4) |
국립경찰대학, 국립특수교육원, 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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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9) |
국방대학교(논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산림항공본부(원주), 해양경찰학교(여수), 중앙119구조대(대구) |
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한국중부발전(보령), 한국서부발전(태안)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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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16) |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노동연구원 | |||||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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