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안산시 및 안산시의회 일방적 건의 '몰상식한 행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시흥시지부(지부장 최정인, 이하 시흥시지부)는 9월30일 '안산시장의 일방적인 통합건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흥시지부는 '통합 당사자의 동의없는 통합건의에 진정성이 있는가'의 제목으로 지난 9월 28일 안산시장과 안산시의회가 안산시와 시흥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서,  시흥시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흥시와 통합을 건의하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법상 행정구역의 통합이 가져오는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존재하며 통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대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

또한 통합으로 인하여 얻게 될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으며, 좀 더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행정구역조차도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는 오히려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통합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시흥시지부는 "안산시가 시흥과 생활권이 겹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시흥시 여러 생활권역 중 신천생활권은 부천, 인천으로, 목감생활권은 안양, 광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시흥시는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인천, 부천, 안양, 광명, 안산을 모두 통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5월에 발표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르면 시흥시 등 수도권 서남부에 분당신도시보다도 규모가 큰 20.172~25.289㎢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개발계획은 행정구역 개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변수이다. 따라서 시흥시는 이러한 변수 등을 감안하여 통합여부와 통합대상 시군을 정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시지부는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이나 인센티브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며, 통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일정에 쫒겨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지도 않으며, 주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도 아니"라며 "향후 통합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통합의 실익을 따진 이후 주민 여론에 따라 통합논의를 벌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말했다.

최정인 시흥시지부장은 "안산시장은 통합에 따른 양 지역 주민이 얻게 되는 실익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시흥시 주민은커녕 안산시 주민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처럼 안산시장의 일방적인 통합건의는 상대방인 시흥시와 시흥시민을 무시하고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를 염두에 두고 발표한 진정성이 없는 선거용 통합건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안산시장과 안산시의회가 시흥시와 시흥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안산, 시흥 자율통합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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