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감' 구호속 치열한 공방 예고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의 첫날인 5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20일간의 열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10.28 재선거를 앞둔 야당의 파상공세를 의식, `서민 국감'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으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여야 모두 `정책 국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지지율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고, 민주당은 여권 지지율 상승국면의 맥을 끊어 각각 10.28 재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태세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세종시 문제,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운찬 총리 문제, 노동 현안, 감세 정책 등 여야간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는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 야당의 국감 전략을 `재보선용 네거티브 국감'으로 규정, 이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감의 2대 목표와 함께 3대 중점과제를 설정하는 등 정공법을 택했다.

   야당의 공세에 소극적인 방어로 일관하기보다는 친(親)서민.중도실용 정책을 집중 점검, 야당에 허를 찔리지 않으면서도 20일간의 국감 기간 주도권을 잡아나가겠다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적 폭로와 정치공세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국감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서민정책 상황을 점검하는 국감, 국정운영의 수준을 높이는 대안제시형 국감을 선도할 것"이라며 국감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를 감싸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책에 관한 한 야당보다 더 매섭게 추궁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 제시로 국감의 격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국감의 고질적 병폐로 국감 취지와 무관한 기업인.연예인 증인 채택, 각료에 대한 인신공격성.모욕성 발언, 과도한 자료요구, 피감기관과의 부적절 관계 등을 꼽고 "이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서민우선 정책 점검 ▲산업별.분야별 성장잠재력 점검 ▲법질서 확립 등을 이번 국감의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서민우선 정책을 집중 점검, 서민정당의 이미지를 정착시킬 것이며, 내년 세계경제가 위기를 벗어날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을 점검할 것"이라며 "또한 공직자의 준법의식 및 전반적인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예상 이슈'에 대한 방어막을 만드는 동시에 전열 정비에도 주력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정운찬 국감'이나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재오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식 국감이 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공직사회 밑바닥까지 흐를 수 있는 소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정몽준 대표는 "국감이란 이런 것이라는 진수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 민주당은 국감 첫날 `민생국감', `정책국감', `대안국감'을 목표로 내세우며 이번 국감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 구호뿐인 `가짜 서민정책'이라는 점을 파헤쳐 실질적 대안을 제시,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진짜 서민.중산층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것.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맹목적 정치공세가 아닌 국민이 공감하는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이 목말라하는 좋은 민생정책으로 한나라당과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말하는 친서민, 중도실용은 아직은 간판과 구호만 있을 뿐 내용은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생국감을 통해 한나라당의 친서민 정책의 허실에 대해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정운찬 국무총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나와 "국민들은 정 총리에 대해 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총리를 기대했는데 청문회에서 친서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관련 쟁점들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 편중과 복지.교육.지방 예산 축소 문제, 국가재정 악화, `부자감세'와 양극화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첫날부터 맹공을 퍼부을 계획이다.

   특히 정무위에서는 총리실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 `용산참사' 해결 방안, 세종시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 추궁, 첫날부터 기선제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법사위와 문방위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기로 했다.

   국방위에서는 최근 `임진강 사태'와 북한 주민 11명을 태운 소형 어선에 대한 식별 지연 등 군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삼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