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외국민투표 대책과 선관위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따른 정치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부터 적용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선거과열에 따른 교민사회 분열, 불법선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재외국민선거에 많은 교민이 참여하고, 불법.탈법이 발생하지 않는 공명선거가 돼야 한다"며 참여율 제고를 위한 우편투표 도입,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단축, 해외 현지 공명선거추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은 "선관위는 재외선거 준비를 위해 내년도 예산 43억5천만원 편성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요구예산의 60%인 26억4천만원이 감액됐다"며 "예산 부족으로 선거준비에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관위, 외교통상부, 대사.영사관 홈페이지에 영어안내문을 조속히 게시해야 하고, 신분증 위.변조 식별 시스템 설치를 통해 불법선거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지부로 활동 중인 선관위 노조가 최근 민노총에 가입함에 따라 선관위 직원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선관위 6급 이하 일반직 1천803명 가운데 1천786명이 민노총에 가입했다"며 "이는 정치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엄정한 선거관리와 정치 중립이 강조되는 선관위 노조가 민노총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선관위 노조가 민노총에서 당장 탈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은 "선관위 노조위원장은 노조 전임자가 아닌데도 근무시간에 불법으로 노조활동을 했다"며 "선관위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90개 조항 중 32개 조항은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어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현재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민노총은 정치단체이고, 선관위 공무원은 정치행위가 불가능한 만큼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 노조의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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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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