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돼 사퇴 결정"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데 반발해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의 한나라당과 무소속 의원 9명이 5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증인 채택으로 도의원들은 더 이상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돼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출석 요구를 받은 도의원들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될 경우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해 의원직 사퇴가 국정감사 증인을 피하려는 제스처인 으로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고영인 의원을 제외한 9명의 한나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실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사퇴 여부를 본회의에 상정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의원수는 모두 116명으로 한나라당 의원이 99명, 민주당 1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4명의 분포로 되어 있다.

한나라당 출신 도의원들이 전체의 85% 상당을 차지하고 있어 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들이 사의 표명을 공식화하지 않은 한 도의회에서 표결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요구한 것이다.

도의회는 국회 교과위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및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 심의에 참여했던 도의원 5명과 도청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반발했ㄷ.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소규모 초등학교 일괄 무상급식을 위해 편성한 관련 예산 85억5천여만원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또 지난달 15일에는 교육자치 침해라는 경기도 교육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상정한 도청 내 교육국 설치 관련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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