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사(대표 안양옥)가 23일, 전국 유치원, 초·중·고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시·도별, 학교급별, 직급별 및 연령별 비례층화표집으로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교원 정치의식 및 제19대 총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19대 총선 투표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꼭 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85.4%, ‘아마 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10.0%로 교원의 투표참여의사 비율(95.4%)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1.7%)’, ‘투표하지 않겠다(1.6%)’, ‘그때 가봐서 결정(1.2%)’이라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교원의 투표참여의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43만여명의 교원 및 그 가족까지 감안할 때, 교심(敎心)의 표심이 투표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높은 투표참여의사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히 참여(82.9%)’, ‘정당 또는 후보자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11.6%)’,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있어서(4.8%)’순으로 응답했다.
총선에서 선거관렵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인적, 또는 단체를 통해 교육정책 관련 정치적 의사 표현 및 구체적 행동 의향을 묻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생각이다(6.8%)’, ‘의사표현은 하겠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할 생각이 없다(52.3%)’로 나타나 교원 투표성향에 있어 교육정책 반영의사가 있음이 드러났다.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참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59.2%)’, ‘허용되어야 한다(40.8%)’로 나타나, 반대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10명 중 4명 이상이 응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도 상당함이 확인되었다.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이유로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피선거권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5.1.2%)’, ‘현장전문가인 교원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40.4%)’, ‘교원 스스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8.4%)’순으로 나타났다.
유·초·중등 교원으로서 피선거권이 보장된다면 공직선거 출마의향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64.7%)’, ‘별로 없다(21.9%)’로 출마의사가 없는 비율이 86.6%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많이 있다(4.2%)’, ‘어느 정도 있다(9.2%)’ 등 출마의사 비율은 13.4%에 그쳤다.
‘교육감 직선제 유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지되어야 한다(53.7%)’, ‘폐지되어야 한다(46.3%)’로 나타나 교육감 직선제 유지주장 비율이 폐지주장 비율보다 7.4%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감직선제 유지 찬성비율이 폐지 반대비율보다 다소 높긴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교원, 학부모 등 교육관련 종사자만이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 선호 비율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민직선제(23.5%)’, ‘시도지사, 교육감의 공동등록제 혹은 러닝메이트제(8.3%)’, ‘학운위 등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8.0%)’, ‘대통령 임명제(4.0%)’순으로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2014년 6월 이후 교육의원제도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요건 폐지 예정에 대해서는 ‘교육전문성을 위해 교육위원회와 교육감후보자 자격요건은 유지되어야 한다(83.9%)’로 높게 나타난 반면, ‘효율성과 주민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6.1%)’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정치의식 및 제19대 총선 등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으로 한국교총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사가 한국갤럽에 의뢰에 시행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0%point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개: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박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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