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12일 "거대 야당이 출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국정운영에 안정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을 새누리당이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속도조절을 할 것이냐를 봐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새누리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나서 어떤 정책기조를 우선 순위에 둘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복지 확대, 대기업 규제 등과 관련된 정책이 이슈가 된 반면 금융 관련 정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로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쪽은 새누리당 정책과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 다른 게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다지 탄력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DTI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등 3대 금융법안을 5월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9대 국회로 넘어가면 지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새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차관과 고위급들이 18대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4월이나 5월에 법안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며 "총선 후 국회가 열린 적이 거의 없지만 어쨌든 3대 금융법안은 시급히 통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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