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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112 위치추적법) 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안들과 관련된 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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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 식당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수입쇠고기의 유통 이력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12월부터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는 소비자들이 유통이력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
개정안 통과로 인터넷을 이용해 식당에서 먹는 쇠고기 이력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원산지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 개정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어나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중 해양경찰관이 희생된 데 이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벌금액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불법어업을 한 외국인은 담보금을 내면 정부에 몰수당한 선박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어구와 어획물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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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112 위치추적법) = 개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112 신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이 위치추적 법제화 작업을 추진했지만 법무부와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검사와 수사지휘권을 근거로 제동을 걸며 처리가 늦어져 3년째 표류한 법안이기도 하다.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당시 피해여성이 112 신고전화를 걸어 사건현장의 위치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지만 경찰이 위치파악에 실패해 잔인하게 살해당하며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는 긴급구조요청이 있을 때 소방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을 통해서만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개정안 통과로 경찰도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긴급구조요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받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 = 시ㆍ도시자는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비용에 비해 경제효과가 낮아 설립을 차일피일 미뤄온 권역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입고 한국에 돌아왔으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드물자, 총상 등의 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증 외상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요구가 늘어났다.
◇약사법 개정안 =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인지도와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해열제ㆍ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 등 24개 허용 품목 중 20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되는 약품의 판매량을 1일분으로 제한하고 소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큰 글씨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임을 알리고 효능ㆍ효과ㆍ용법ㆍ용량ㆍ사용상 주의법 등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또 어린이에게 직접 약을 팔지 않는 등 의약품별로 연령제한을 두어야 하고 임산부ㆍ음주자 등에 대한 복용시 유의사항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복지위에 회부된 약사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에 따른 오남용 우려로 여야 의원들이 4개월동안 심의를 거부하자,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을 지정받은 업체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여유분을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업체에서 사들일 수 있다.
할당 대상업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는 경우 이를 배출권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 = 시ㆍ도시자는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비용에 비해 경제효과가 낮아 설립을 차일피일 미뤄온 권역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입고 한국에 돌아왔으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드물자, 총상 등의 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증 외상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요구가 늘어났다.
◇약사법 개정안 =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인지도와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해열제ㆍ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 등 24개 허용 품목 중 20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되는 약품의 판매량을 1일분으로 제한하고 소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큰 글씨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임을 알리고 효능ㆍ효과ㆍ용법ㆍ용량ㆍ사용상 주의법 등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또 어린이에게 직접 약을 팔지 않는 등 의약품별로 연령제한을 두어야 하고 임산부ㆍ음주자 등에 대한 복용시 유의사항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복지위에 회부된 약사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에 따른 오남용 우려로 여야 의원들이 4개월동안 심의를 거부하자,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을 지정받은 업체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여유분을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업체에서 사들일 수 있다.
할당 대상업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는 경우 이를 배출권으로 바꿀 수도 있다.
박광원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