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바지…‘4대강·미디어법’ 공방
국감 막바지…‘4대강·미디어법’ 공방
  • 지완구 기자
  • 승인 2009.10.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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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원회 국감 수감기관 평가 · 표창
 국정감사 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오늘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 후속조치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오늘 문광위 국감에서는미디어법  후속조치를 둘러싼 여야 공방 이 재연됐다. 

29일 헌법재판소 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민주당은 정부의 후속조치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유무형의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미디어 법과 관련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대로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여야간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역 문화재 지표조사를 축소했다고 문화재청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원래 사업대상 지역보다 넓은 지역에서 지표조사를 했기 때문에 축소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보건복지가족위 국감에서는 신종 플루 백신 안전성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달 말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앞두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작용을 추적하고 보고할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에서는 최근 가열되고 있는 외국어고 폐지 논란을 비롯해 수능 성적 공개 등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을 묻는 등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병석위원장은 2009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평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 위원장    © 파이넨셜.이중앙.신대한뉴스 연합
국정감사 피감기관 평가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국감과정에서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기관장의 답변이 충실하고, 사업실적 및 경영혁신 제고를 위한 노력이 뛰어나며,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을 성실히 시정조치 하는 등 평가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확충사업과 일반·광역철도의 전철화·복선화 등 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고, 한국공항공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항행안전장비의 자체개발에 성공하여 해외사장에 진출함으로써 항행 IT기술을 선점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로 대표되는 고속도로의 지능화와 휴게소 등의 서비스 품질개선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국토해양위원장은 2009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해준 수감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격려 및 표창패 수여와 함께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기관의 업무수행 실적 및 역량을 제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국정감사 수감기관 평가제도는 국정감사가 일과성 통과의례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한 것” 이며 “특히, 이번 국정감사 평가과정에서 국정감사의 정책환류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야의원들이 합심하여 평가에 임해준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실시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소속 위원들이 2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실적 및 역량, 국정감사 자료제출, 국정감사 준비,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정감사 피감기관 평가소위원회의 최종 평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이번 피감기관 평가제도는 국정감사의 환류(feed back) 기능을 강화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그 개선책을 선도적으로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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