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근절법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금지법 곧 발의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구성안을 공개했다.
분야별 TF팀장으로는 ▲연금제도개선TF 이철우 ▲국회의원겸직금지TF 여상규 ▲무노동무임금TF 이진복 ▲윤리특위기능강화TF 홍일표 ▲국회폭력처벌강화TF 권성동 의원 등이다.
특히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선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국민선언 형태로 확고한 실천의지를 밝히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민주통합당에서 우리의 특권 내려놓기를 정치쇼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국회쇄신 이슈를 선점해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불법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는 채권 138억원을 환원하고 1천100억원 상당의 천안연수원도 국가에 헌납했지만,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국고반납을 결의하고도 겨우 3억원만 환원하고 110억 이상은 환원하지 않아 대국민약속을 위반한 전과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새누리당의 쇄신안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지는 과거의 예를 들어 그 성사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법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법을 곧 발의하기로 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총선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모습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신뢰의 정치를 약속한다”면서 “이미 ‘희망사다리 11대 법안’을 발의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도 완성돼 곧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법안도 이번주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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