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주재,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의 수립-집행-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 교수)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10명)과 민간위원(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 정부(10명) : 기재부장관, 교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문화장관, 복지부장관, 여가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방통위원장, 경찰청장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대책 현장 착근을 위한 학교현장 점검
위원회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2.6) 이후,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학교현장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지만,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정부는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 분위기를 일신하는 등 정부와 현장의 쌍방향적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현장점검단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시‧도교육청별로 7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초기대응 부실, 은폐‧축소 등 사안처리 부적정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컨설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조치방안은 사례별로 정리하여 (가칭)‘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교원연수 등의 교재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학교폭력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방안
정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퇴학이나 장기결석 등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학업중단 이전에 최소 2주 이상 숙려기간을 두어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상담을 권고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12.6월)하고
학교 안의 Wee클래스-센터-스쿨, 학교 밖의 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의 위기유형별 지원 인프라를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쉼터 : ’11년 83개소 → ’12년 92개소 → ’13년 102개소(예정)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1년 6개소 → ’12년 10개소
16개 시‧도 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해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고위험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12년 30명)도 운영할 계획이다.
직업훈련과 자격취득 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두드림존(50개소)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자립동기를 부여하고
고용부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사회로의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직업‧주거* 등의 자원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자립 및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CYS-Net 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인성교육 실천 추진 계획
위원회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6월중에 대국민 survey를 실시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생활 실천 과제를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survey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인성교육 실천 보고서’를 8월까지 작성할 예정이고,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범국민적 인성교육을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학교 전담경찰관 운영 방안
경찰청은 금년 초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인 ‘학교 전담경찰관’ 306명을 517명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하였다.
※ 학교 전담경찰관 발대식 : 6월 5일
학교 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담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적극 참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에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고,
경찰청-교육지원청간 업무협의를 정례화(2주1회)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김황식 총리는 뿌리 깊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협의회가 ’13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학생은 물론 학교폭력 징계사항이 기록된 학생이더라도 추후 개선된 사항이 기재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학생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학교폭력예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사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총리는 ‘기본이 바로서면 방법은 저절로 생긴다’는 말이 있듯 학교․지역사회․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학교폭력 근절에 이르는 길도 멀지 않다고 강조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각각의 정도(正道)를 당부하였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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