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점검회의…"하반기 재정 이월ㆍ불용 최소화에 주력"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상반기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5월 말 현재 연간계획 276조8000억원 중 135조4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48.9%로 계획된 목표(47.2%)를 무난히 달성했다.
김 차관은 또 "하반기 경기 보완의 관건은 재정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에 있다"고 말했다.
재정관리점검대상 사업의 연평균 이월·불용률은 5% 수준으로 연간 약 13조~15조원 정도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점검체계'에서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체계'로 조기에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이 지난해에는 10월 이후부터 추진됐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2~3개월 앞당겨 시행되는 셈이다.
재정부는 아울러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연례적 이월·불용 사업을 특별 관리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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