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건설적 불신임제 창안으로 수상민주주의 성공적 정착.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10일 13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바람직한 개헌을 위한 정부형태 비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동안 186명의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33여 차례의 월요개헌세미나와 지역순회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헌 쟁점을 총망라 하여 꾸준히 개헌 연구를 하고 있는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이번에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 독일, 프랑스의 석학들을 초청하여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형태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윌 해리스(Will Harris)교수, 독일 퀼른대학 오토 데펜호이어(Otto Depenheuer)교수, 프랑스 세르지 퐁뜨와즈(Cergy Pontoise)대학 피에로 헨리 프레로(Pierre-Henri Prelot)교수가 각각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그 나라의 운영 실제와 한국적 상황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윌 해리스(Will Harris)교수는 “미국은 기업의 CEO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고 철저한 권력분립을 바탕으로 한 협력정부시스템임을 강조함. 아울러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헌법개정권자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 한편, 국민정신이 반영되지 아니한 헌법은 그럴듯한 문장이 될 수는 있으나 규범력을 가질 수는 없다.”며 미국은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헌법이 있어서 세계최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독일의 오토 데펜호이어(Otto Depenheuer)교수는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14년 존립기간 중 총 22차례 불안정한 내각이 형성되었고, 이는 의회에서 대안 없는 불신임 표명의 결과”라며, “당시 개헌위원회는 최우선 목표로 안정적인 정부를 형성하고 분명한 의회 책임의 틀을 마련하고자 건설적 불신임제 등을 창안하여 이른바 연방수상에게 민주적 책임을 집중시키는 수상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고 함. 아울러 독일헌법은 통일이 와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었듯이 한국도 그런 헌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프랑스의 피에로 헨리 프레로(Pierre-Henri Prelot)교수는 “2007년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그는 영국식 정부수반의 일원적 의회제 형태의 정권을 만들어 국회 다수당의 수장이자 프랑스의 새로운 국무총리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프랑스에서 이원정부제는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고 함. 한편“만약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체제에 국무총리제도를 접목하려면 독일처럼 대통령을 의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2부 지정토론에서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종섭교수,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황태연교수가 각각 지지하는 정부형태에 대해 그 논거와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며, 3부 종합토론에서는 홍사덕, 박상천, 황우려, 권선택, 우윤근, 나경원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주영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은 치열한 반론과 재반론 등으로 불꽃 튀는 논쟁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국회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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