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가 타결됐다.
우리가 2009년 12월에 시작해 2년 반 동안에 걸친 협상은 25일 타결선언문에 서명을 하면서 끝이 났다.
한-콜롬비아 FTA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FTA 자체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등 22개의 챕터로 되어 있다.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포괄적이고 매우 높은 수준의 FTA라는 것이다.
왜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품목수로 봐서 대충 WTO에서 FTA 할 때 자유화하라고 하면 대개 10년 안에 다 자유화하라고 합니다.
10년 안은 즉시 철폐도 있고, 3년 철폐, 5년 철폐, 10년 안에 관세를 다 제로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10년 이내에 철폐하는 품목수가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우리가 96.1%, 콜롬비아가 96.7%으로 우리가 약 4%의 품목을 예외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요 품목을 보면 콜롬비아에 자동차 관세가 35%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10년에 걸쳐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셨지만 디젤중형승용차의 수요가 상당한데 이것이 9년으로 1년 당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콜롬비아와 미국의 FTA도 자동차는 10년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종류에 따라서 5% 내지 15%인데, 그것도 역시 종류에 따라서 즉시 철폐하거나 5년 내 철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상당히 빨리 수출이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도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세가 15%입니다. 5년 내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팔고 있는 섬유 및 의류 15~20%가 관세인데 즉시 철폐하거나 7년 내 철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의 주력 상품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렸고,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를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줄다리기를 했는데, 쇠고기 관세는 우리나라 40%입니다.
그런데 19년에 걸쳐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관세는 15년을 줬었습니다. 4년 정도 늦춰서 철폐하기로 했고, 여기에 생산이 많은 커피류는 2% 내지 8%인데. 즉시 내지는 3년 철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만의 페이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ut flower(절화), 자른 생화입니다. 이것을 많이 수출합니다. 우리나라의 관세가 25%인데 3년에서 7년, 꽃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양허를 했습니다.
식용 바나나라고 커다란 바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나나가 30%인데 5년 내 철폐하기로 양허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품목만 말씀드린 것이고, 농산품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쌀은 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협정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쇠고기라든가 분유, 고추, 마늘, 양파, 명태, 민어 등 153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습니다.
쇠고기는 다른 부위는 완전히 제외됐고, 2개의 정육, 다시 말해서 뼈 없는 고기, 그리고 기타 부위 3개는 19년 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는 제외했기 때문에 쇠고기를 우리가 양허에서 제외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53개 품목, 여타 284개의 민감 농수산품은 10년 초과하는 장기 관세 철폐를 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콜롬비아가 쇠고기를 연간 전세계에 수출하는 양이 5,000톤입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 기준으로 쇠고기 수입을 25만 톤 이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쇠고기 수출을 우리한테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고, 양허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에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해서 완료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콜롬비아 하고는 현재 위생조건 협의를 아직 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발효가 되면 그때 신청해서 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교역은 20억 불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출 16억 불, 수입 4억 불이었습니다.
우리가 콜롬비아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것은 원유, 커피, 합금철, 농산물입니다. 우리는 콜롬비아에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기에 양국의 교역 관계는 매우 높은 수준의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콜롬비아 FTA는 양국에 골고루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타이어, 섬유 및 의류에서 수출이 증가될 경우에 중소기업에도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번 한국상품 전시회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 한-콜롬비아 FTA의 전략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콜롬비아는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올해가 수교 50주년이기 때문에 한-콜롬비아 FTA가 아직 발효된 것은 아니지만 한-콜롬비아 FTA는 양국 간에 경제 통상 관계를 심화·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다음에 콜롬비아에 대해서 한국에서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선 콜롬비아는 경제 전문지인 Economist지가 최근에 선정한 주요 신흥시장으로 꼽혔습니다.
시베츠(CIVETS, C-콜롬비아, I-인도네시아, V-베트남, E-이집트, T-터키, S-남아공)라고 하는데, 일단 인구 면에서는 중남미 3위, GDP는 중남미에서 4위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아주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한반도 영토의 약 6배의 크기를 갖고 있고(남한의 12배), 석유, 석탄, 니켈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콜롬비아 FTA를 계기로 우리 측의 기술, 자본, 콜롬비아 측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된다면 자원협력을 굉장히 심화시킬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콜롬비아는 칠레와 멕시코와 더불어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9개 국가와의 FTA가 발효 중에 있고, 참고로 콜롬비아와 미국은 올해 5월 15일에 발효됐습니다.
또한 콜롬비아-페루-EU가 뭉쳐서 FTA를 추진 중인데, 그것이 바로 장관이 가서 서명하고 국내 절차를 밟게 되면 금년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6월 6일에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네 나라가 함께 하는 ‘태평양 동맹’을 창설하는데 서명했습니다.
아직은 서명 단계이긴 하지만 만약에 태평양 동맹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남미 경제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경제동맹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콜롬비아와 FTA를 이번에 체결했고, 한-멕시코까지 FTA를 맺게 된다면 태평양 동맹과도 경제 관계가 심화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콜롬비아 FTA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FTA가 발효되면 콜롬비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상품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콜롬비아가 소위 중남미에 있어서 FTA 허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콜롬비아와의 FTA가 중남미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콜롬비아 FTA가 우리한테 남다른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콜롬비아가 전쟁 발발 62년이 지난 바로 2012년 6월 25일(현지시간) 우리가 FTA 체결을 선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혈맹 관계로 맺었던 두 나라가 앞으로 FTA를 통해서 21세기 전략적 동반자로서 이상적인 협력 모델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 검토 작업, 가서명, 영문을 국문화로 번역하는 작업,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정식서명, 국회비준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콜롬비아 쪽에서는 상당히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국내 절차에 맞춰 발효를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브리핑 하였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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