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이버 모욕죄 논란도 맞물려 재쟁점 될수도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긴급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네이버. 다음 포탈사이트 검색순위 1위를 찾이하는 등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배정받고 수사중인 미네르바 글을 쓴 박 모씨(30)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망기본법(제47조1항) 위반 혐위를 적용해 구속용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미네르바 논객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려고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논객마저 두려워하는 이명박 정부의 허약체질이 입증된 사례" 라고 비난했고 같은당 김유정 대변인도 앞서 "미네르바 체포가 사실이라면 정부정책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긴급 체포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된 것" 이라며 잇따라 비난을 시작했다.

▲ 서울중앙지검     © 뉴스웨이

역시 같은당 김 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미네르바 체포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의 주장에 법무부 장관이 화답한 꼴" 이라며 "이제 홍 의원의 주장대로 미네르바 체포가 됐으니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평에 대해 명예훼손 운운하며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협박한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 고 거들며 줄공격을 퍼부었다.

한나라당 홍 의원은 지난 11월 3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미네르바에 대해 사정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 는 주장을 제기 하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 고 말한 바 있어, 그 비난의 화살들은 당연히 홍 의원으로 돌아 갈수 밖에.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도 이날 즉각 이같은 논평을 내고 "비상경제내각과 비상경제정보상황실 등 경제위기 상황을 공공연히 밝혀온 이명박 정부가 민간 차원의 미네르바의 경제 위기 경보음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이중잣대" 라고 비판하고 "미네르바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인터넷 여론통제를 당장 중단 할 것" 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날 국회 기자실을 찾아 ▲미네르바 수사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담당한다는 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100여편의 글 중 정부 공문 관련 한 문장만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 하는 점 등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조심스런 평가를 내리며 검찰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긴급발송공문 제목의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몫 이라며 애써 책임을 사법부 로 돌리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 할 몫" 라며 민주당과 야권의 공격에 악플 선동정치 를 선도하고 있는 민주당 다운 접근 방식이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미네르바 미스터리는 그 위험의 크기를 재삼 확인 시켜줬고 현실과 허구가 교묘히 뒤엉키는 극적인 이야기인 만큼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좋은 소재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적지 않은 익명의 누리꾼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사이버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미네르바 체포 배경에 대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미네르바 사건 을 두고 한나라당의 신설 법안인 사이버 모욕죄 논란도 맞물려, 다시 여야간 쟁점이 확산될 전망이다.

박 씨가 일단 검찰에 넘어간 이상,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검찰의 구속영장을 떠나 공소제기와 함께 박씨를 법정에 출석시킨다면 국민적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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