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안 국회와 협의해 매듭지을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요 국정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만큼 우리경제는 뒷걸음질 치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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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정은 릴레이와 같아 지금 주자가 전력질주해서 다음 주자에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침 19대 국회도 개원한 만큼 주요 사안은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집중 모니터링 체제의 네 번째 동향 점검으로 '서비스수지 정책방향' 및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장관은 "올해 무역수지 흑자폭이 지난해보다 줄고 있지만 관광ㆍ해외건설ㆍ운송 등 서비스수지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상수지는 견조한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앞으로 서비스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며, 서비스수출에 대한 정책 노력도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해외진출 경쟁력을 지닌 의료ㆍ엔지니어링ㆍ콘텐츠ㆍ이러닝 분야에 대해 각 업종별 우선 진출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업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세부 진출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7월 첫째 주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격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민ㆍ상법에 근거한 법과 제도에서는 협동조합의 동등한 시장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협동조합은 일방적인 협력이나 경쟁이 아닌 '협력적 경쟁'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이 국제기구에서 1100만달러,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서 1600만달러를 계약하는 등 일부 성과를 보였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및 유럽과의 FTA 발효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등 해외 정부조달시장의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못지않게 집행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정책 효과가 우리경제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긴박한 상황에선 신부까지 모를 심어야 할 만큼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의 속담 '소서가 지나면 새 각시(新婦)도 모를 심는다'를 언급하며 "각 부처와 국민 모두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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