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한 김 후보자는 과거 친(親)대기업 편향 수사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어 다음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검증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법관후보자 검증을 위한 두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를 집중 공격했다.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4년간 위장전입 기간 중 부인 명의로 부산 동래구에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특혜분양 의혹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일자는 1988년 7월이고 후보자는 1990년에 웃돈을 주고 1억3천만원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등기부에는 1988년 매매, 1990년 소유권 이전 접수로 나와있어 1990년에 매입했다는 설명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 시점에 분양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입했거나 처음부터 검사의 위치에서 특혜분양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만약 특혜 분양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1990년 매매하면서 ‘딱지’(아파트 입주권)를 사고 (1988년 최초 분양을 받은 것처럼) ‘중간생략등기’를 했다면 부동산 투기나 탈루를 위한 전형적 수법”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현재 인천지검장인 김 후보의 친재벌적 수사 경향도 문제삼았다.
최재천 의원은 “김 후보는 2005년 현대차 취업비리 문제를 수사하던 중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이 사측에서 2억원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지만 덮어뒀다가, 2007년 정몽구 회장 비자금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이 사건을 꺼내 노조위원장을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돈을 준 사측 책임자도 구속했어야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가능했다”며 “공소시효가 돈을 준 사람은 3년이고 받은 사람은 5년인데, 3년 지난 시점을 선택해서 노조위원장만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하고 공소시효 제도까지 악용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친재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자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에 대해 ‘후보자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간사를 맡은 박영선 의원은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TK(대구경북)라인이 작동한 것 같다“며 ”권재진 법무부장관, 정진영 민정수석, 김 후보자를 지검장으로 승진시켜준 인사권자인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도 모두 경북고, 서울대 출신으로 TK라인이다“라고 말했다.
박광원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