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소형사업의 경우 49종(460쪽)→23종(140쪽)으로 축소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서류준비에 들이던 시간이 평균 643시간에서 270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장기·중대형사업의 서류는 평균 65종(780쪽)에서 33종(400쪽)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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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개선효과(단기·소형사업)>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9일 오후 “지식경제 R&D 교육센터”에서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과 함께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토론하며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 기술개발 지원제도 불편사항(‘12.2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2,807개 대상) :1위 까다로운 심사절차(20.8%), 2위 지원신청시 복잡한 서류제출(19.3%))
우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던 서류(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공장등록증 등)는 면제하고, 전자협약*을 확대하여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 3대 전담기관(KEIT, NIPA, KETEP)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3년 상반기부터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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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 간소화(단기·소형과제)>
정부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연차별 사업비 내역, 기술개발 필요성 등의 항목을 제외하여 연구자들이 핵심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양식을 간소화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량을 늘려 작성했던 보고서들은 분량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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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기업이 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집, 우수사업계획서 샘플, 연구노트 작성 모범사례 등을 제공하고, R&D 해피콜센터(1544-6633)를 통하여 사업관리 애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식경제 R&D 교육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들에게 4일간 총 25시간의 강의를 무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R&D 수행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방법을 교육한다.
지식경제부는 이상의 간소화 방안을 7월 이후 공고되는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는 홍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집단적 타성” 제거 노력의 일환으로서 R&D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의 다른 사업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며, 타부처의 기술개발사업에도 참고토록 하여 간소화 바람이 범정부 차원으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간소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홍석우 장관, 중소기업 단체장 및 CEO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경제 R&D 교육센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지식경제 R&D 교육센터는 연구지원전문가*를 양성하는 최초의 상설 교육공간으로서, R&D 全과정의 사업관리에 대한 교육(총 25시간)을 중소․중견기업 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 중소․중견기업에서 각종 서류 작성, 연구비 관리, 물품·장비 구매, 지재권 관리 등을 전담하는 연구 지원 인력
동 교육센터의 R&D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과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 R&D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선의의 범법자가 발생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 이후에 개최된 “제2회 중소기업과의 공감마루“(중소기업 단체장 간담회)에서 홍석우 장관은 최근 그리스, 스페인 등의 유로(Euro) 리스크 등 대외경제 불안정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지경부의 노력과 함께, 현재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인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성장 장애요인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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