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가이드라인 상정.."이달 말 신청 받을 듯"
동반위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이 동반위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적합업종 선정 추진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무 회의에서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보고서에서 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 선정할 것, ▲음식점 등 생활형 서비스업 위주로 선정을 시작할 것 ▲대기업이 배제되더라도 품질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 업종을 고를 것 등을 제안했다.
업계는 18일 본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결정되면 이달 말부터 적합업종 신청 접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동반위는 5월과 이달 4일 두 번의 공청회를 열고 선정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제정 등 가시적인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중소기업 단체에서는 "진행이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4일 공청회 후 별도로 성명을 발표해 "동반위가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놓지는 않고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201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동반위는 신중하게 진행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빨리하는 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지난 공청회에서 "서비스업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업계의 바람을 고려해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제조업 때에도 가이드라인 확정 후 적합업종 선정 마무리까지 5개월가량 걸렸다"며 "동반위가 더 속도를 높여 서비스업도 연내에 결론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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