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확인된 내용 없다..자진신고 여부는 밝힐 수 없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여야는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면서도 세부 입장에서는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이어 금리조작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저축은행 사태보다도 더 큰 파장이 우려된다면서도 의혹을 과대포장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CD금리 조작은 대한민국이 흔들릴 정도로 큰 문제"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호창 의원은 "담합 조사 소식이 보도된 직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담합은 없다'는 식으로 단정적 발언을 내놓았다"면서 공정위의 조사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만약 담합으로 밝혀진다면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면서 "공정위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같은당 강석훈 의원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선 안 되나 지나치게 과장ㆍ호도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국내 대출자의 이자 문제도 있지만 CD금리에 연관된 파생상품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관련된 국제투자자들까지 고려하면 소송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세한 조사 상황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 착수 계기에 대해 "최근 3개월간 CD금리의 움직임이 유사 금리지표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합의혹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했고, 일부 금융회사가 담합을 자진신고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리조작 가능성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금융을 관리하는 수장으로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영향받을 게 없고, 방해받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주택담보대출 금리 담합의혹 조사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2009년 말에는 국정감사에서 담합문제를 제기해서 현장확인 뒤 담합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고 지금은 별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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