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의원은 (민주당 광주 남구)24일 일자리 목표도 없는 경제운용계획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최소한 신규일자리 30만개 이상 늘어야 정상적인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강조 하면서 OECD 평균 고용률 도달 위해 일자리 112만개 더 필요하다도 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관련하여 잇따른 장밋빛 전망이 흘러나오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정작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일자리 창출에는 구체적 목표치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의원(광주․남구)은 지난 14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하여 당초 정부가 수립한 4%에서 5%까지도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데 이어 1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22일 국책연구기관인 KDI까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5%로 상향 전망을 내놓은데 대해, 경기회복에 대한 장미빗 청사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목표치도 없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최소한 내년도 신규일자리를 30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전면적으로 경제운용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끊임없이 낮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연간 60만개,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2008년 3월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간 35만개로 낮춰 잡았고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목표치를 20만개로 낮췄다. 지난해 말에는 2009년도 일자리 목표치가 10만개 창출로 다시 낮춰졌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10일 취임과 동시에 새 일자리를 늘리는 걸 포기하고 ‘△20만개’ 선에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1년9개월여 만에 ‘60만개 일자리 창출’은 온데 간데 없이 일자리 ‘마이너스 시대’로 추락한 것이다.
실제로 금년도 일자리 실적은 16조원이라는 유래 없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2008년대비 △10만개~△15만개로 전망되고 있는데, 소위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단기성 일자리 25만개를 감안하면 사실상 금년 한해에 전년대비 △40만개나 일자리가 줄어든 셈이다. 그야말로 일자리 빈곤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걱정만하고 뾰족한 대책이 없이 통상적인 재정대책만 내놓고 있다. 2010년 정부의 일자리예산도 총8.8조원을 투입해 직접창출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고 되어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응급땜질식의 단기성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새로운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면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아시아시장 수출 확대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다음달 3일 백악관에서 일자리 창출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재계, 노동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고 하면서, “우리정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소극적인 자세"와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위해서는 매년 일자리가 신규로 최소한 30만개 정도씩 늘어나야 되며, 이는 5% 성장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고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의원은 정부가 한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실제 고용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23만명이나 늘어나 경제회복 속도와 고용현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1일 통계청이 발표한「10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사실상 실업자는 294만1천명(11.9%)으로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 79만9천명(3.2%)을 4배가량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달 사실상 실업자 271만2천명(11%)에도 22만9천명(0.9%)이나 늘어난 숫자라고 말했다.
강운태의원이 분석한 사실상 실업자는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79만9천명)에 구직단념자(15만4천명), 취업준비생(58만7천명), 쉬었음(140만1천명)을 합한 규모로, 구직 의욕은 있으나 개인사정에 따라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정부발표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람들로 사실상 실업상태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은 59.3%로 2년전(참여정부)보다 1.1%하락해 결과적으로 15세 이상 인구 중 44만2천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이를 OECD국가 고용률 기준(15세~64세)으로 보면 63.3%로 66.5%인 OECD국가 평균고용률에 -3.2%나 부족한 수준으로서 OECD국가 평균고용률에 도달하기 위한 일자리는 111만9천개가 필요하다며 일자리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도 일자리 목표치를 최소한 30만개 이상 신규로 창출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5자 연대 기구를 설립하여 일자리창출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성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운태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우리경제의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장려세 및 고용장려세의 도입과 고용창출금융제도와 같은 고용우선의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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