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제 : 헌법개정의 쟁점에 관한 검토(정부형태와 정부조직의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


 
국회 법제실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에 국회 본관 제4회의장(246호)에서 ‘헌법개정의 쟁점에 관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지난 1년간 활동해온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연구내용 중 권력구조와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헌법개정의 쟁점에 대한 검토(정부형태와 정부조직의 구조개편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제1․2부 및 종합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권력구조에 대한 검토’, 제2부는 ‘개헌에 따른 정부조직의 개편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김종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헌법개정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여야 국회의원과 각계의 헌법전문가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바람직한 헌법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고 헌법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