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장관회의…“고액 교습비 받는 학원 국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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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가공식품 가격의 편법 인상과 담합에 대해 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부당이익은 적극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7월 말 이후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인상과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 조정 등으로 식탁물가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공식품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더욱 위축돼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은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대형유통업체가 생필품 가격을 3개월간 동결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가공식품업체와 여타 유통업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축산물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해 “지난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후 폭염이 한풀 꺾여 다행스럽지만 폭염의 여파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염과 호우 등 기상변화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급불안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어업재해대책 상황실’을 통해 재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상추, 시금치 등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작물에 생육 촉진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농협 등을 통해 출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폐사로 공급이 감소한 닭고기의 수급조절을 위해 업계 비축물량(7000톤)의 출하를 확대하기로 했다. 폭염 이후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재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추석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세우고, 이후 연말까지 시계를 넓혀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가격 예측 및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확충 방안’에 대해선 “현재 단일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 중인 대학생 기숙사 확충 사업을 여러 대학의 학생들에게 입주혜택을 주는 연합기숙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기금 등 저리 자금을 지원받아 연합기숙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 중 국유지 1곳에 1개 시법사업을 진행하고 해마다 1~2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주택기금 등의 지원 대상을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학진흥재단, 자산관리공사 등 다양한 사업주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기금 융자 기준도 전용면적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완화해 총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건축비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기숙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립대학들이 사업에 참여토록 해 현재 2인실 기준 월 24만원 수준의 기숙사비를 월 19만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대학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대학평가에 기숙사 운영 예·결산 내역 공개항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2학기 교육물가 안정 방안’과 관련해선 “교육물가는 학기 초에 정해지면 꾸준히 이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격안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교육물가가 2학기 내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단체와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 특별단속을 통해 과다·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학원정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보육료 상세 비용은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복은 지난 3월 하복 출고가격 동결을 바탕으로 가격 안정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과서 가격은 쪽당 단가 상한제와 가격 조정권고권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참고서 가격은 하반기 EBS 교재가격 인하를 활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정현 기자
mitigut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