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는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주최로 “남북관계 어떻게 발전시킬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11월의 서해교전과 12월 8일 미국 보즈워스의 방북,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의 평화협정 체결용의 등 북미양자대화의 급진전,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방중, 방한에서 풍기는 뉘앙스 등으로 미루어 오늘의 토론회는 향후 한민족의 진로를 예견할 수 있는 학자들이 토론과 주제 발표자로 나서 주목을 끌었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공동대표는 중국정부는 북한을 방문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으며, 12월 8일 보스워스 대북특사의 방북으로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일괄타결방식으로 평화협정, 조미수교를 공언하고,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도 납치자문제와는 관계없이 조일수교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 ▲남북문제전문가 이장희박사 민족문제로 풀어야한다.고 전망 © 편집부 | |
또한 이 시점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에 느긋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명박정부는 북한붕괴를 기다리자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을 던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쌓아온 민족의 자주역량을 이명박정부는 모두 날려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정권은 짧고, 민족은 깁니다. 민족문제와 민생문제는 정파를 초월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제1주제 발제는 박경순(진보운동연구소 부소장)은, 이명박정부의 “그랜드 바겐”의 허구성, 남북대화의 진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방안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시급히 열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구갑우(북한대학원교수), 이대근(경향신문논설위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토론자로 나서 이명박정부는 한미동맹을 남북관계, 한중관계와 상충되는 것으로 사고, 따라서 남북, 한중관계에 소홀, 중국측의 항의로 최근 수정하는 외교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고, 이어서 북미양측의 관련된 모종의 조치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 ▲ 왼쪽부터 박경순 부소장, 구갑우 교수, 사회자 노정선 교수, 이대근 논설위원, 조성렬선임연구위원 © 편집부 | | 이어진 2주제에서 발제로 남북정상회담 관련 장창준(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문만 무성한 남북정상회담 설에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미중의 4자회담이 최적이라고 말하고 남북정상회담에 소극적인 이명박정부가 결합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정철(숭실대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영권(민주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관된 다자주의론을 견지하지 못하고 힘과 자본의 논리만으로 전개된다면 한국외교는 고립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두 정상의 합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거나 조약화하여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명박정부는 “그랜드 바겐”과 “포괄적 패키지”의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포괄적 패키지”를 따르라고 말했다.
| ▲북한관련 최고전문가이신 김낙중선생은 핵비확산 포괄적패키지 전망©편집부 | |
특히 김낙중 선생은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핵 확산이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아랍에 핵 확산을 막으려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북한은 미국이 휴전협상 기간 중에 북한에 폭격을 한 것이 아니라 폭탄을 쏟아 부었고, 그 전쟁을 끝내는 승전, 미국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정상적인 수교를 하는데는 핵무기는 필수 불가결이다. 그러므로 그랜드 바겐은 허구이며 실체가 있을 수 없고 핵 비확산을 전제로하는 “포괄적 패키지”를 전제로 남북협상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노정선 연세대교수는 북한의 문제는 현 정부에서 확보된 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면 해결된다. 특히 미국의 경제를 구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이고, 2020년까지는 핵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포괄적 패키지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