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23일 전체회의에서는 고(故)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에서 부적정한 개입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전인 지난해 18대 국회 당시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이 심의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 위증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작년 국회 답변에서 박 처장은 안장대상심의위에 관여할 근거도 없고, 결재할 권한도 없다고 했는데 감사 결과를 보면 보훈선양국장에게 심의에 영향을 미칠만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도 “작년 정무위 회의와 국감에서 위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는 게 맞다. 이 문제를 가을 정기국회까지 끌고 갈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정답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행위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 이 점과 관련해 위증 논란을 촉발한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언행에 특별히 유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무위에서는 또 4대강 공사 건설사의 짬짜미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감면해준 일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조치와 이로 인해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비리 복마전에 재벌 건설사 평균 139억원의 과징금과 경고 조치밖에 없는 재벌 감싸기 처벌”이라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 19곳이 모두 가담한 미증유의 사건이고 가중처벌 요소가 다분한데도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며 “정부가 잘못 추진한 일을 감추다 보니 공정위가 ‘건설경기가 안 좋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경감 사유로 국민 신뢰를 깎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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