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고용’ 정책의 성과와 향후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추진과 대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 호응이 맞물린 결과,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취업률이 개선되고, 고졸 고용률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 (’09) 16.7 → (’11) 25.8 → (’12) 38.1(잠정)
순수고졸 고용률 증감(15?29세, %p): (’11.9월) -1.9 → (’11.11월) 0.6 → (’12.1월) 0.1 → (’12.7월) 1.7
무엇보다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과 인사관리가 새로운 문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과도한 학력주의에 대한 인식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특성화고 1학년 학교선택 이유(2011→2012) : ?대학진학 유리 26.1% → 14.8% ?취업 14.7% → 28.7%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선취업 후진학 지원 강화, 현장 중심의 실전형 인재 양성, 능력중심 고용관행 조성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 추진될 “제 3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에서는
올해 최초로 파악된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현황을 토대로 앞으로는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중앙부처 사업과 함께 효율화 대상에 포함하여 전체 사업간 유사·중복 방지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총예산 11조 8천억원(중앙부처 9조 9천억원, 자치단체 1조 9천억원)
자치단체 자체사업(1조 9천억원 중 7,420억원): 1,092개(186개 자치단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근로? 유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앞으로 민간일자리로의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치단체 ‘공공근로’, 산림청 ‘숲가꾸기’, 복지부 ‘노인일자리’)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참여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공공근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지원프로그램’(예: 취업성공패키지)을 마친 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사업 내실화 및 연계가 강화된다.
또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아,
앞으로는 취약계층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사업 또한 취약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광역 단위로 목표관리 제도(전체의 70%)를 도입·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일모아 시스템』을 전면 개편, 일하기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일자리망과 복지망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일을 통한 복지 구현” 지원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정책과 인력양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각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상시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통폐합 및 유사중복의 해소, 각 부처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2013년부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시행 후 ‘성과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11년 하반기 고용영향평가 결과,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지원 및 유사 정책간 조정·통폐합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최초로 부처 및 자치단체 요청과제로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경남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3개 과제를 사전평가로 실시하였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민간육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의 총 기대고용효과는 12만명 내외로 나타났으며,
예측된 고용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역대학과의 연계 등을 통한 효율적 인력수급지원체계 구축 및 인력매칭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린 고용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능력 중심 고용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와 관련하여 “이번 3차 효율화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민간의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모든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하는 핵심인프라로서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다짐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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