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전출연으로 자금난 기업 신속 지원

은행 문턱이 높기만 한 대기업의 2, 3차 협력업체들도 상생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혜범위는 동반성장지수 대상인 74개 대기업의 2, 3차 협력업체들로 제한된다. 상생보증부대출이란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대기업과 은행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기금을 조성해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은 상생보증부대출에 대해 100% 지급보증을 해주고 있다. 정부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대기업들의 사전출연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보증기관의 심사기준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상생보증부대출의 지원 대상이 74개 대기업의 2, 3차 협력업체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대기업만 자금지원 대상을 추천할 수 있다 보니 대기업과 평소 거래관계가 잦고 상대적으로 자금여건이 좋은 1차 협력업체만 혜택을 봤다. 금감원은 2, 3차 협력사들과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들도 지원 대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1차 협력사들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다 보니 상생보증부대출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상생보증부대출 실적은 3099억 원으로 지원한도액(1조7025억 원)의 18% 수준에 그쳤다.

이와 함께 대기업 출연방식도 사후가 아닌 사전출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협력사가 자금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을 거쳐 대기업과 은행이 돈을 내는 사후출연 방식으로 인해 실제 자금집행까지 1, 2주 이상이 걸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자금난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중소기업들로선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대출 손실을 우려하는 은행들도 대기업의 출연 약속만 믿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들에 대출해 주기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편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 대상에 속하는 74개 대기업으로 상생보증부대출 출자 대상을 늘리되 이에 협조하는 대기업들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이 낮은 2, 3차 협력사들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13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금수요가 절실한 2, 3차 협력업체들이 상생보증부대출을 받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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