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회의…“부동산시장 장기침체·급락 가능성은 제한적”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부동산 거래세 한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대내외 위험요인을 자세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시장심리마저 나빠지면 자칫 자기실현적 기대가 작용해 주택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922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868조4000억원이며 주택담보대출은 395조4000억원으로 가계대출의 45.5% 수준이다.
그러나 은행권과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최근 둔화하고 있으며 가계대출 중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의 약 88%가 중상위 소득계층(3~5분위)에 집중돼 있고, LTV(담보인정비율) 또한 47~48%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가계부채가 대규모 부실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 차관은 “경기둔화가 계속되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나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오는 2035년까지 가구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요가 유지되고 주택공급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00년대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장기적으로 물가 등과 비교할 때 가격급락을 우려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 산하에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에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거시경제·국내금융·국제금융 등 3개 분과를 가동한다.
또 매년 발간하는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가칭)’로 개편하고 2~3차 회의결과를 반영해 연말까지 잠정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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