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0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100명을 적발해 2조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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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투기 추징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3년 이후 1만 3900여명을 조사해 이중 관련법 위반자 2100명을 적발했고 추징세액은 2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투기사범은 2007년이 54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6년이 69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추징세액은 2005년이 407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이 가장 적었던 해는 1680억 원을 기록한 2009년, 올 상반기는 현재까지 713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안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 조사인원이 감소해 적발건수와 추징실적이 줄었다"며 "조세정의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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