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저하로 국가채무 관리목표 뒷걸음
최근 5년동안 국가채무는 138조원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 증가분이 87조원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지만 성장률 저하로 정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는 매년 뒷걸음치고 있다.
◇적자성채무 비중 5년 동안 49%대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 464조8천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228조7천억원)의 비중은 49.2%로 전망됐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채무와 달리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빚을 갚으려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즉 직접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2006년에는 119조9천억에 그쳤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급증했다.
2007년 127조4천억 원에서 2008년 132조6천억원, 2009년 168조7천억원, 2010년 193조3천억원, 2011년 206조9천억원 등으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87조원 불어났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의 증가분 137조8천억원의 63%를 차지한다.
이 기간 늘어난 국가채무의 80.9%는 2009년 이후 증가분(111조5천억원)으로 주로 국고채의 증가(100조8천억원) 때문이다. 국고채 증가분의 대부분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는 적자국채 발행(72조3천억원)이 차지했다.
국민 부담은 2015년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올해 219조6천억원, 내년 228조7천억원, 2014년 231조3천억원, 2015년 234조4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6년에야 232조2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다.
따라서 적자성채무 비중은 2010년 49.3%로 사상 최고치로 커진 데 이어 지난해 49.2%, 올해 49.3%, 내년 49.2%, 2014년 49.1% 등으로 5년 동안 4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2015년 48.7%, 2016년 47.6% 등으로 낮아진다.
다만, 이런 중기 전망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대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3%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국가채무 가운데 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가진 금융성 채무는 올해 225조6천억원에서 내년 236조2천억원, 2014년 239조4천억원, 2015년 246조8천억원, 2016년 255조3천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적자국채 발행 목표 `뒷걸음'
기재부는 적자성 채무를 관리하고자 적자국채 발행을 2015년까지 줄여 2016년에는 새로 발행하지 않고 상환만 해 잔액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적자국채 발행계획은 올해 13조8천억원에서 내년 7조9천억원, 2014년 5조5천억원, 2015년 4조5천억원 등이다.
따라서 적자국채 잔액 전망치는 올해 148조6천억원, 내년 156조5천억원, 2014년 162조원, 2015년 166조5천억원으로 불어나고서 2016년에 16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줄어든다.
그러나 지난해 세운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비교하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적자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하고 2014년부터는 상환만 하기로 했다.
당시 제시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12년 13조9천억원, 2013년 1조8천억원으로 올해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적자국채 잔액도 2013년에 152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부터 줄어드는 계획을 세웠다가 올해는 201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2년 늦췄다.
기재부는 금융성 채무 관리방안으로는 외평채 발행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한국은행 예치금 등 외화자산 형태의 대응자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는 대출금과 여유자금의 만기관리 등을 통해 채권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채무의 재무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국고채 만기 장기화와 만기분산을 통한 차환위험 관리 등의 계획을 세웠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3년물과 5년물 위주로 국고채를 발행함에 따라 만기가 내년부터 2015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국고채 만기도래액을 보면 내년 45조5천억원에서 2014년 58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2015년에도 41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후 2016년에는 36조1천억원, 2017년 27조원 등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