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대출이자 내렸지만 안 빌리고 안 지어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빌려 주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낮췄지만 대출액과 임대주택 가구수는 오히려 줄었다.
국토해양부(국토부)는 최근 4년간(2009.1~2012.9) 40개 건설업체와 개인 2명 등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건설자금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 1조353억여원을 빌려주고 임대주택 2만8천42가구를 짓게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2011년 2월부터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규모와 상관없이 연 2%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이자율은 전용면적 60㎡ 이하 3%, 60㎡ 초과·85㎡ 이하는 4%였다.

대출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5년 임대의 경우 30년(10년 거치·20년 분할상환), 10년 임대는 35년(15년 거치·20년 분할상환)이다.

그러나 저렴한 이자에도 불구하고 2011~2012년 국민주택기금을 빌린 민간사업자가 지은 임대주택은 1만2천742가구로, 2009~2010년 1만5천300가구에 못 미쳤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규모도 2009~2010년 5천268억8천여만원에서 2011~2012년 5천84억2천여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민간이 공급한 임대주택 가구수는 2009년 1만772가구로 최근 4년내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2010년 4천528가구로 '반토막'에 그쳤다.

1가구당 국민주택기금 대출액은 2009년 2천800여만원에서 2010년 4천9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임대주택 가구수가 2011년 5천80가구, 2012년 7천662가구로 증가하자 1가구당 대출액도 2011년 4천637여만원, 2012년 3천560여만원으로 안정을 찾았다.

최근 4년간 업체별로는 부영주택이 가장 많은 2천874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었고 이어 중흥주택 2천571가구, 영무건설 1천760가구, 하나건설 1천387가구, 건강건설 1천274가구, 덕진종합건설 1천145가구 순이다.

1가구당 대출액은 송보건설㈜ 9천800만원, 평화주택건설㈜ 8천132만원, 동건종합건설㈜ 7천500만원, 대성건설㈜ 6천3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국토부 주택기금과의 한 관계자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예산을 거의 소진해 남은 4분기 대출액과 가구수를 합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에 비해 2010년 이후 임대주택 가구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등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 가구당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 규모는 비슷해도 가구수는 적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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