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참여정부의 10ㆍ4 남북정상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 발제에서 경제협력 강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병행하는 노력을 통해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방식의 대북 해법을 내놓았다.
남북경제연합이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일에 준할 정도로 강화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한반도 평화구상은 6자회담 당사국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남북경제연합은 한 마디로 경제분야에서 사실상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당선 이후 북한에 특사를 보내 대통령 취임식에 북측 인사를 초청하고,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정부의 6ㆍ15 선언, 노무현정부의 10ㆍ4 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한편 서해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동해안의 철도와 가스관 연결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임기 후반에 남북경제연합의 법률적 토대가 되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목표다.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각국 민간기업과 국제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와, 펀드와 연기금의 참여를 통해 민간의 북한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북한개발투자공사를 설립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한반도 평화구상은 북핵문제 해결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이다. 남북경제연합이 안정적으로 진전되려면 남북 간 평화정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핵개방3000'에 근거해 핵문제 선해결에 방점이 있었다면 북핵과 남북관계, 평화체제 문제를 병행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 문 후보의 생각이다.
문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핵보유 불인정 ▲6자회담 당사국들의 9ㆍ19 공동성명 준수 ▲북핵과 남북관계, 평화협정, 북미대화, 북일대화의 병행 추진이라는 포괄적ㆍ근본적 접근 등 3대 원칙을 마련했다.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년 여름까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평화구상 초안을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당사국 정상선언'을 도출하고 그해 말까지 이행을 위한 기구를 출범시킨 뒤 이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켜 본부를 비무장지대에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문 후보는 "남북이 경제연합을 통해 사실상 통일의 길로 성큼 다가서고, 국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을 통해 경제연합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한국이 현대사의 비극을 딛고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국가에 들려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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