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낸 이행강제금이 6년간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심상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부속기관 등 40개 기관은 200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14억4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받아 12억원을 냈다.

기관별 부과액은 한국철도공사가 2억7천만원(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가스공사 1억2천만원(10건), 국민건강보험공단 1억원(9건), 88관광개발주식회사 6천만원(9건) 등의 순이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국민의 혈세로 벌금을 내는 식이어서 적절치 않고 구제명령 이행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면서

"기관장ㆍ단체장에게 이행강제금을 직접 부과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벌 규정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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