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112 녹취록·경찰청장 항의방문 기록 두고 공방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SJM 용역폭력 사건과 관련한 112 녹취파일,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경찰청장을 항의방문한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김기용 경찰청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밀양 송전탑 및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의 폭력 사태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 대책 촉구 =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부 성폭행·살해 사건 진행과정에서 경찰이 법무부에서 전자발찌 정보를 제출받는데 6일이나 걸렸다"며 "법무부와 경찰이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프로파일러를 수사 초기부터 참여시키고 관련 연구팀을 신설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며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신고자와 112 신고 접수자, 현장 출동 경찰관이 함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일선 인력 부족…경찰대 독식 '논란' = 여야는 경찰인력 확대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방경찰청별로 보면 경기청이 경찰 1인당 담당 국민수가 662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청이 652명, 경남청 599명, 울산청 568명 등 순이었다. 서울은 410명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치안 일선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의 인력 부족 상황도 여전했다. 지구대의 현원이 정원 대비 1천130명, 파출소는 342명이 부족한 반면 경찰청은 현원이 정원을 18.1% 초과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면서 치안 실무를 지휘하는 차장 보직이 6개 지방청에서 공석인 가운데 경찰청은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사 때 지방청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경무관으로 승진한 46명 중 경찰대 출신은 23명으로 50.0%였고, 같은 기간 총경 승진자 227명 중 경찰대 출신은 112명으로 역시 49.3%였다. 경찰대 출신이 경찰 간부를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SJM 등 용역 폭력 공방 =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SJM 용역폭력 사건과 관련한 112 녹취파일, 경찰청장을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경찰청장을 항의방문한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김기용 경찰청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112 녹음기록을 보면 녹음 파일을 반드시 봐야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녹취파일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찬열 의원은 "시민단체나 야당이 경찰청장을 항의방문하는 사안에 대해 기록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노사분규 현장 등에서 경비업체가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즉시 개입하고 엄격히 사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SJM 관련 112 녹취록을 보면 신고 접수자가 안일하게 접수한 흔적이 있다"며 "현장에 있었던 용역업체와 경찰의 복장이 잘 구분되지 않는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녹취록을 이미 제출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녹취파일 공개는 어렵다"면서 경찰청장 항의 방문 정보에 대해선 "방문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10일 후에 없앤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용역업체 컨텍터스가 업체로부터 1인당 34만원을 받아 용역 근로자에게는 10만원씩만 지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강정마을·밀양 송전탑 경찰 대응도 추궁 =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지난 4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경찰이 영화평론가 양모씨를 연행할 때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앞서 유엔인권특별조사관에 답변서로 제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양씨가 경찰에 구타당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강정마을에 투입돼 공사반대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한 용역경비업체 A사가 지난해 12월 폭력사건에 연루돼 허가가 취소된 업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용역이 시민을 폭행하는 것을 경찰이 보면서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주민의 폭행만 문제 삼고 있다"며 "시민의 편에서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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