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순환출자 전면 금지‥기존 출자분 3년내 해소” “산업자본 은행 지분한도 9%→4%로 원상 복귀 추진”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연합회관에서 열린 ‘공평과 정의’ 경제민주화 타운홀 미팅에서 “여야 각당에서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공통된 부분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이미 제출된 법안 외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뿐만아니라)안철수 캠프 측의 책임자까지 함께 협의를 했으면 한다”면서 “이 점에 대한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측의 호응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 후보의 제안은 선거전 정책 협의를 통해 합의된 정책은 공동으로 실행하자는 안철수 후보측의 제의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측은 이미 경제민주화, 대북 문제, 노인복지 등에 대해 각 후보들이 만나 정책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동화빌딩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공정정책 분야의 공약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재벌 오너의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배를 억제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 동안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10대 재벌 그룹에게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설립요건도 크게 강화됐다. 현행 200%인 부채비율 기준이 100%로 낮아지고, 자회사·손자회사의 최저지분 보유율을 상장사는 20%에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상향됐다. 증손자회사 이상의 경우는 100%보유하도록 했다.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9%로 올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4%로 원상복귀하고 비은행지주회사(보험 및 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예외규정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 “(재벌이)국내 시장에서 공정한 룰로 영세시장 상인들과 공생해야 한다. 그래야 승자독식의 정글경제를 공존의 경제로 바꿀 수 있다”면서 “재벌공화국에서는 긴 안목으로 보자면 중산층과 서민의 삶, 그리고 결국 재벌 자신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를 이유로 경제민주화를 미루거나 멈출 수 없다. 더이상 개혁을 미루면 한국경제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면서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에게 모르핀만 놓으면 당장 고통을 줄일 수 있지만 생명은 잃는다. 경제민주화만이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같은 공약을 발표하며 재벌 지배구조 개혁 등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움) 정책을 고수하며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진정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박 후보가 이제 줄푸세를 포기하고 금산분리 강화, 재벌총수 집행유예 금지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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