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상대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열정과 정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사교육이 이토록 활개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대학입학에 있다. 더 나아가 명문대학에 입학에 있다. 대학도 부채질하였다. 학업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이유로 수능점수외 논술을 추가하였다. 정부도 수험생의 변별력과 실력향상을 이유로 수능시험을 예전의 학력고사에 비해 매우 어렵게 출제하게 되었다.
학교강의와 교재, 자습서로는 명문대 입학은 꿈같은 시대가 된 것이다. 현실이 이 지경에 이르다보니 학부모들도 자녀의 대학입학을 위해 공교육을 벗어나 사교육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전의 다자녀와 달리 대부분 두 자녀 시절인 지금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에만 매달릴 수 없었다. 너도나도 학원과 과외수업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부유층 자녀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액학원이나 고액과외로 성과를 보았다. 일부 중산층도 적정한 학원이나 과외수업에 치중하였고, 서민층도 어려운 형편에 자녀 학원비를 충당하려고 엄마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서민층에게는 과외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다. 대한민국 교육현실이 불과 20여년만에 이렇게 천양지차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학원교육이나 과외받은 학생들이 모두 원하는 대학을 갔을까? 성적이 절대적으로 향상되었는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고액학원이나 고액과외를 받은 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별 소득이 없다는 말이다.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으로 지출되어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고는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누가 혜택을 봤을까? 바로 학원과 과외선생들이다. 물론 긍정적 효과도 있다. 다소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대학수업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다.
대학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국가 전체적인 실력향상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지나친 비용지출이고, 상대적 불공정게임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능시험의 EBS방송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큰 효과는 없다. 교육에서조차 “유전명문대학”을 만들면 되겠는가?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듯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명문대를 갈 수 있었다.
학원도 과외도 금지되던 시절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부분의 서민 자녀들이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는 “불루오션시대”였다. 지능지수가 크게 떨어지지만 않고 얼마든지 노력하면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수 있는 시대, 사교육비가 없던 시절, 나름대로 낭만이 있던 중고교 시절, 공부에 심하게 압박받지 않던 시절, 성적비관 자살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절, 진정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을까? 없다면 지금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고쳐야한다. 현재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
아마도 가계부채의 상당수를 사교육비가 차지했을 것이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공부로 내몰아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성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다. 인격형성에 가장 소중한 시절, 그 어린 자녀들을 이토록 공부에 매몰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인가? 지금의 청소년들의 행태를 보라! 과연 정상인가! 동료나 선후배를 때리거나 성폭행하는 것외에도 살인까지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 선생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시절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 사회인가? 무엇이 이들의 정신 상태를 이토록 황폐화 시켰나?
그 원인들을 보면 첫째는 인격형성교육은 무관심한 채 공부지상주의의 결과이며 둘째는 성인들이 만들어낸 각종 음란물과 폭력물 등 영상물들이 어린청소년들에게 별 제지 없이 그대로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학교체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나친 체벌과 폭행은 용납될 수 없지만 그래도 몇 대의 회초리와 간접체벌인 얼차려 정도는 지속됐어야 했다.
잘못된 행동을 점수로 체크하여 청소나 정학, 근신 정도로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가 어렵다. 넷째는 대학교육의 잘못이다. 미국처럼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는 제도로 전환됐어야 했다. 우리나라도 한때 도입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정서나 운영미숙으로 실패하였다. 그래도 도입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입학은 어렵게 졸업은 쉽게 만든 구조로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어릴 때 마음껏 뛰놀게 하고 성인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구조가 정상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 과목을 모두 잘해야 명문대를 갈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한과목이라도 특별히 잘하면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전문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학교폭력의 학생기록부 기재방침은 철회되어야만 한다. 학교폭력은 살인, 자살, 성폭력 등 큰 피해가 아니면 학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부득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이를 학생기록부에 기재한다면 이는 이중제재이며 학생들의 인권침해이다. 이것이 졸업 후 외부로 유출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육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선 교사들의 실력을 매년 검증해야한다. 즉 경쟁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일정기준 미달자는 퇴교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일정한 제한적인 체벌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올바른 지도를 위해 그릇된 행동에 대한 5대 이내의 회초리체벌과 얼차려 등 간접체벌은 필요하다.
셋째 초중고 학생은 인격형성의 시기로 공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직과 성실, 그리고 책임감 등 다양한 인성교육과 선후배, 동료간 친교교육 그리고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모든 과목을 잘해야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에 지치게 한다. 주요과목인 국·영·수·과학·사회 중 한과목이라도 특별히 잘하면 얼마든지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양화해야한다.
다섯째 초중고 학생들의 학원교육과 과외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사교육비가 도를 넘어 가계 재정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분명 시정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학원선생과 과외선생 교육비까지 부담하는 구조는 정상이 아니다. 고액과외 수입으로 승용차 끌고 등교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일본대학생은 주차비문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자전거로 등교한다.
여섯째 명문대의 문을 대폭 확대하고 부실한 대학을 정리해야한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대신 졸업의 문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즉 대학을 공부의 경쟁체제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학년마다 기준학점 미달자를 퇴학조치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졸업고사를 신설하여 합격하는 자만 졸업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는 자만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물론 여기서 퇴출된 중퇴학생들도 계속 공부를 원한다면 적정한 다른 대학에 다시 입학 또는 편입학하면 되는 것이다.
일곱째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논술시험을 폐지하고 수능시험을 교과과정에 한하여 쉽게 출제토록 해야 한다. 시험이 쉬워 난이도가 떨어지더라도 사교육을 막기 위해서는 도입해야 한다. 동점자가 많으면 학교내신 성적으로 뽑으면 된다. 그래야 강남권에서 소외된 시군구 학교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의 자기소개서도 폐지하거나 대폭 기재항목을 줄어야 한다. 학생 스스로 작성하지 않고 부모나 대행업체들이 작성한다면 이 또한 부작용이다. 대신 면접을 강화하라.
여덟째 초·등·고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기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은 철회해야 한다. 학교폭력사항을 대학입학시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초중고와 대학은 학생들의 직장도 공직도 아니다. 학문하는 곳이다. 학교폭력 있으면 대학도 못가는가? 한 두번 실수를 사회에서도 모자라 초중고와 대학에서도 매장시켜야 하나! “어릴 때는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했다.”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한 나이이다.
이들을 전과범으로 만들고 평생족쇄를 채워 인생의 낙오자로 만들어야 하는가? 최근 불거진 “작년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한 봉사자”의 문제는 일반 전형이 아니다. 수능시험이나 학교성적 등 성적이 아니라 봉사실적 등 인성과 역량 등으로 합격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만 엄격히 경찰이나 학교에 범죄경력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취급하여 학교폭력사항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수사기관의 전과기록은 유출되지 않고 또한 사면복권으로 명예회복의 기회도 있다. 그러나 학교 생활기록부는 노출무방비 상태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 정리하자. 초·등·고 학생들은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다. 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사회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안된다. 사람답게 사회인답게 키워야 한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로 키워서는 안된다. 고액과외가 가능한 부유층만 유리한 현 학교교육과 대학입학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누가 이 나라의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대한민국은 서민이 주축이 되는 서민의 나라이다. 이들의 자녀도 학원과 과외 없이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명문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어야한다. 비강남지역도 농어촌도 얼마든지 명문대에 갈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그런 세상이 될 때 이 나라는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화합과 통합이 실현되며, 보다 공정한 사회, 정직한 사회가 될 것이다.
법무사 겸 정치학박사 김진목
김진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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